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기납부금 환급 성공사례 : 법무법인 서앤알의 전략 및 판결 결과 요약법무법인 서앤알에서 처리하게 된 사례 중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과의 기납부금 환급 및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배경의뢰자님이 2018년에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직후 약 56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계3구역의 지역주택 및 조합대행사는 ‘상계패밀리에 빛그린’이라는 아파트 이름으로 홍보하며 총 2011가구 중 1차로 1098가구를 공급한다고 홍보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조합에 참여한 후 홍보 내용의 대부분이 과장되었으며, 특히 건축 예정지가 25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를 당했다며 법무법인 Sur&R에 소송 진행을 원했습니다. 안율 선생님의 의견1. 사업 진행의 불명확성 피고인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은 홍보를 통해 25층 아파트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언론에서 해당 조합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고, 법무법인 소앤알은 이를 통해 문제점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장 등이 혐의로 구속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2.진행미흡 주장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 절차에 따라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피고 조합은 2017년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주요 진행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앤알은 피고 조합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계획이 없고 조합원 자금만을 목표로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피고의 과대광고 및 기만행위, 그리고 피고 조합 및 대행사 대표자 등의 불법행위는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무효 및 선급금 환불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지역 주택 조합 소송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SoonRoo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생각해보세요.
